■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로는 매매도 월세도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고요,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괴롭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dlfjgrp 정책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늘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대형 행사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140여 명이 1분씩만 얘기해도 140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서은숙]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비난이 많죠. 140명이 전부 다 질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 쟁점 몇 개가 있어서 그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핵심 쟁점이라면 공급, 대출, 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제안이 올라온 건 역시 대출 문제더라고요. 지금 대출이 많이 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은숙]
일단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자,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20, 30대 청년층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고 최근에는 KB가 3억 원으로 대출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평균 주택가격이 10~12억인데 대출을 3억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7~9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 쪽 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85%가 다 몰려버렸잖아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빨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막차를 타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하반기에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은 사람 사이에 벌써 자본에 대...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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